미국 증세안 조 바이든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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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증세 안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실행 여부는 미지수지만 발표만으로 지지층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발표는 인프라 투자 방안에 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증세 계획을 통해 15년간 2조 5000억 달러(약 2792조 원)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크게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 규제'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15%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9쪽 분량의 증세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세 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은 서류상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며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번 미 재무부의 증세 계획은 이런 세금 회피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은 조세 회피처에 해당하는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 같은 곳에 소득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버전(inversion) 전략은 세계적으로 국제 기업들에 일반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미 현행법상 미국 내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명분으로 외국 본사에 지불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이런 공제 혜택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자산소득(GILTI)에 대한 실효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합니다. GILTI 과세는 미국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저 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는 미국 법인들이 이 제도 하에서도 미국에서 얻은 이익을 해외 자회사 수익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GILTI 세율을 인상하고 동시에 과세를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별로 계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세 안이 법적 시행이 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행에 판매 중인 지식재산권에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세금 증세 안으로 인해서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증세를 통해 10년 동안 약 7000억 달러(약 781조 원)가 마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저한세와 관련해선 회계상 수익이 20억 달러(약 2조 234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도입하게 됩니다. NYT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대기업은 여러 공제 등을 활용해 현 법인세인 21%보다 훨씬 적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미 재무부는 회계상 수익에 대해 15% 최저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최저한세는 가장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과세 기준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언했던 수익 1억 달러(약 1120억 원) 이상에서 20억 달러로 높아졌다”며 “약 45개 기업이 이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을 두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NYT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이 계획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미국 내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기업의 최고경영자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바이든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미국에 막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 대안으로 다른 국가가 법인세 세율을 더 낮추거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5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30년간 이어진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코로나로 약화되는 국제시장에서 강대국들의 담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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