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 정책 부부당 3명 허용
안녕하세요,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처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하던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이 2016년'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자녀까지 푼 것입니다.
중국 산하제한 완화 or 폐지
최근 중국의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한 끝에 한 가정당 세 자녀 정책과 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 대응과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3자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중국의 인적 자원의 첨품적 이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법에 따라 세 아이 출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 정부도 출산 정책과 경제, 사회 정책을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197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됐지만, 출생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변화
중국은 1978년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뒤 40년 가까이 유지해왔지만,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인구조사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 1천178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생 인구는 1천200만 명으로, 전년도 1천465만 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발생해 수천만 명이 사망했던 196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구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조만간 산아제한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돼 왔던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