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랄랄 별풍선 후원금 환불 논란
안녕하세요,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했던 BJ 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이, 최근 해당 가족들에게 후원금을 환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리밍 회사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환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J 랄랄 가족들에게 후원금 환불 조치
15일 아프리카TV 측은 “BJ 랄랄이 해당 중학생 가족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랄랄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대 청소년이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그 가족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랄랄은 “환불 대신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후원금 1000만원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초반 환불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기부금과 별개로 랄랄은 최근 지방에 있는 해당 중학생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직접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랄랄이 환불한 금액은 140만원 가량이며, 해당 중학생은 랄랄 외에도 10여명의 BJ에게 별풍선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금액은 약 700만원으로, 랄랄 외에 다른 BJ들도 대부분 후원금을 환불했습니다.
이번 환불조치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리카TV 측에 “회사 차원의 귀책이 없더라도 성의 있는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BJ에게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며, 방통위의 조율을 거쳐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후원금 환불 논란
이번 논란은 환불 여부를 놓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계속돼왔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 요청이 악용될 수 있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랄랄의 말도 맞다”, “공연을 보고 애가 봤으니 공연비를 돌려달라는 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돈일 수 있다”, “중학생도 깨달은 바가 있을테니 후원금은 돌려주는게 맞다” 등의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관련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하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청소년이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적 대리인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구매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별풍선의 환불 조치도 강화하며, BJ에게 이미 결제한 후더라도 방송진행자의 허위, 기만 등에 의한 결제였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후원금 환불 소송
[인터넷방송 BJ]
"정말 괘씸했어요.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멈춰라. (사전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후원금 환불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도진기 /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돌려받을 수 있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별풍선을 구매해서 BJ들을 후원하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BJ들이 환불 요청을 거절할 경우 후원받은 BJ뿐 아니라, BJ가 속한 스트리밍 회사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유료 후원 아이템 일일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 중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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